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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04.10.21
  • 3138
  • 첨부 1

헌재 결정,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헌법개정 없이 하위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지, △백보양보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근 여야 공히 법개정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사항이란 말인가?

왕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의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하위법에서 개정한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말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기나 한가?

4. 소수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재판관이 지적하였듯이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5. 관습헌법을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그 효력 역시 성문법과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국회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법을 할 때마다 헌재에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어야 하는가?.

즉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헌재결정은 87년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헌재의 권한범위, 그리고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사법감시센터


JWe2004102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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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다시한번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분노에 못견디다
    울분을 토해내며
    다시한번 국민의 작은 촛불의 힘을 또다시 보여줄 때입니다

    뒤로 가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좌시 하고 방관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헌재의 결정 이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굴하지 말고 참민주의 촛불을
    또다시 켜야 합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정신차려라
    참여연대.. 당신들이 그럴 수록 국민들은 당신들로 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요..

    노무현.민변.열린당, 참여연대그외 비슷한 무리의 운동권 시민단체.. 특히 김기식이 ...

    다 한통속이라는 걸 다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아오..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시요..

    그들은 공정한 재판관들일 뿐이요..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로 하여금 당신들을 싫어하게 하지 마시요..

    특히 티브이에 김기식이 나오게 하지 마시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를 싫어한다오.
  • profile
    제발 정신차려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 어쩌고 그만 해라.

    네 생각만 말 해!

    기업에 찬조금 공문이나 돌리고

    지난 총선 때 딴나라당으로 공천 받아 우루루 몰려 간 단체와

    그 단체의 전 총장 이석연!

    한통속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게지.
  • profile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헌재의 관습헌법론을 내세운 판결을 들었을때 뭐라 표현할수 없는 공항
    상태를 느겼습니다. 그 공황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법률
    내가 구속받고 있는 법률적 제약 모든것에 대한 회의, 불안입니다.
    9.11테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보다고 어쩌면 더 큰 현실감으로
    피부에 느껴져 옴을 느낍니다.
    헌법재판관들 정말 불쌍합니다. 법복을 입고 그러한 판단에 과연 이르게
    된 정신의 깊숙한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묻고십습니다.
    정의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게도 기득권
    세력의 질타가 무섭습니까. 그대는 정말 기득권자 입니까? 그대들의
    자식도 언제까지나 기득권자 입니까 ?
  • profile
    참여연대여 깊이있는 논리를 갖으십시요
    '노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대통령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와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란 믿음을 의심치 않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개혁이 무엇이며? 국민을 위하는 순서가 무엇인지?
    기업이 물건을 팔시에는 온갖 아양으로 물건을 팔고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태와 비슷하게 느껴지는군요.
    아전인수격으로 헌재가 '노대통령 탄핵'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이젠 반대현상이 되는군요.
    '행정수도 이전'의 옳고그름을 떠나
    모든 행위에는 순차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시행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독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국에 대한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 많은 부분작용했으리라 봅니다.
    '기업도시 특혜'에 대한 몇일전 노대통령의 발언까지를 종합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독선, 독단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노대통령은 시대적 상황'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계일까요?
    '행정수도 이전'라는 작은 범주를 벋어나 더 큰 논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역법적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가하면 '귀납법적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여 깊이있는 논리를 갖으십시요.
  • profile
    헌재결정에 실망..
    헌재결정에 정말 실망스럽다...
    또한 경실련등.. 몇몇 시민단체들의 헌재결정에 대한 환영입장에..
    더더욱 실망스럽다..

    이런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헌재의 권한에도 제도적 제한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결과에 관계없이 수도이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의 진면모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profile
    참여연대의 입장 표명..
    참으로 지난 몇년동안, 수많은 NGO와 시민단체 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남의 눈의 티만 보는지 모르겠다. 탄핵 심판 때의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안을 무력화 시켰을 때의 그 재판관 들이다. 어떻게 탄핵심판 때는 옳다고 하다가 이번 결정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에 시민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든 보수적인 시민단체든, 정치인과 다를게 없는 듯 싶다. 본인들의 생각이 시민의 뜻이며 국민의 뜻인가? 탄핵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민심이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것은 민심이 아닌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심하다. 진보든 보수든 어떻게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가? 이번 재판관들이 지난번 재판관들과 다르면 말도 안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스스로들 깨끗한가? 그리고 본인들은 정말로 시민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이라하면 탄핵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한나라당도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느낀다고 막말하는 대통령도 모두 옳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가 시민이니까 자기가 있는 단체는 모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인양 착각하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옳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옳으냐구 하겠지만, 정말 각 주체가 본인들의 입장을 국민과 여론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여 참여연대의 입장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헌재에서 종지부를 찍었고 국민의 60% 이상이 이를 지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신중치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탄핵 때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 헌재에 마지막 선택을 맡겼다. 그렇다면 결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필요, 승복할 필요가 있다. 맡겨 놓고 본인들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계속 궁시렁 되는 것은 시민단체든 아니든 성숙치 못한 행동이다. 정부나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 말이 많은데, 재판관을 갈아야 하느니 헌재정치라는 둥 하는데, 탄핵 심판때 탄핵이 맞다고 판결 내렸으면 현정권도 문을 닫았어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막말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탄핵때도 분명 대통려의 잘못을 지적했었다. 그렇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받아 독선적이고 교만해 졌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런 정부와 정치권의 엇나감을 지적하는 것일 것이다. 모두 이성적이었으면 좋을 듯 싶다.
  • profile
    헌법재판관 탄핵서명운동
    헌법재판관 탄핵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 profile
    성매매방지법은 관습헌법으로 위헌입니다.
    성매매 금지법이 위헌인 이유

    1. 성매매는 지금의 서울이 수도가 된 이전부터 이루어졌다.(사극만 보더라도 많이 나온다.)

    2.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다.(기생 모르는 사람 읍따.)

    3. 알게 모르게 많은 남성들이 원한다.(국민투표해서 과반수 찬성표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타)

    4. 위 내용 모두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고로 성매매금지법을 실시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헌법을 고쳐서 실시해야한다
  • profile
    수도남하는 국토축소개념이 있는 이런 일은 해서 안될일
    탄핵은 무슨놈에 탄핵이라,,,,,,,,
    수도남하는 국토축소의개념이 있고 남북분단의 개념이 있는 이런 일을
    ,,,,,,,,,,,,,,,

  • profile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는 나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원래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도 명시해야 했던 것인가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독일의 수도는 베릴린이다.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 profile
    이중잣대...
    대통령 탁핵소추안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탄핵을 반대했던 개인이나 단체, 정치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헌재판결은 중시되어야 한다며 일부의 헌재판결 무효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재판관들의 정당한 판결에 굉장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판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제대로된 판결이었습니다. 설령, 그 판결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으로 결정된 판결이었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은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판관들이 똑같은 절차에 의해 똑같은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습헌법이 어쩌구, 재판관들이 늙어서 어쩔수 없다는 둥,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둥 온갖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에 의해 똑같은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들, 도대체 기준이란게 있습니까?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맘에 안들면 그건 기준이 안되고 내맘에 들면 그게 기준입니까?

    아무리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분명히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 profile
    오만 무지의 여권과 삼권분립의 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오만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을 다시한번 확인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헌재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력화 운운하는 여권과 시민단체의 생각은
    바로 입법부의 이러한 생각을 견제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들만의 착각이지만)
    법체계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부치겠다고 달려드는 여권의 생각은
    독재자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


  • profile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 시킨 한나라당-그땐 뭐했나?
    무조건 밀어 부치는듯한 우리당도 싫지만 특별법 통과 시킬 거 다 해놓고 이제와서 결사 반대 외치며 좋아하는 한나라당 사람들도 정말 우습다. 얼마나 국력, 돈의 낭비인지.. 여태껏 들인 돈과 충청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또한번 우롱당한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특별법을 통과 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사람들은 다음번엔 절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 profile
    참여연대는 누구의 참여인가?
    지금 충청도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아는 무주택 서민(충청도 소재) 100%는 이전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파트값이나 집값이 유독 이지역에서만 2배가까이 올라 현재로서는 집 살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평생 벌어도 집 못삼)

    제가 집은 대전이고 일하는곳은 청원군 부용면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인중개사, 대출받아 땅산 투기꾼들 그리고 이전에 따른 부수적 혜택을 노린 건설업자아닙니까?

    "충청 참여연대"도 입지적 활동의 공간이 좀 줄겠지요.

    또 지역 이기주의의 화신들이 선출직 공무원들, 말단으로 면사무소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며 혹시나 꽃감떨어질걸 기대하던 탐관오리들..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던 노무현 정부...

    또 피해자가 누구지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연기군에 토지수용되면 이사가려고 대출받아 땅샀던 사람들..


    도데체 참여연대는 "공인중개사"참여의 연대입니까? 아니면 이 지방의 투기혐의자 5만명의 참여입니까?

    원래 충청도 사람들은 수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무현의 "대선 급조 계획"으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던 겁니다.

    제발 일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연대가 되어야지 "공인중계사, 투기꾼"의 참여연대는 되지 말자구요.
  • profile
    ~수도이전반대 반전시킬 아이디어~


    충청도 이외 지방들...전라도

    특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상도의 큰 호응을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개념을 3도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김천에는 정통부와 .같은 부류의 행정기관 이전 -정보수도

    전라도 익산 위쪽으론 문화관광부외 같은 부류의 행정기관 이전시켜-문화수도

    이런식으로 지도에서 3각형의

    트라이 앵글을 만드는 도시들을 묶어

    더 넓은 개념의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하면

    지지층을 더 많이 확보할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전 충청도 사람이지만...

    이번일이 내년에있을 재보궐 선거나 여러가지면에서

    여당에게 중요하다고 보기때문에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이전반대가 서울 서민들에게 전세값 상승과함께

    강남에게만

    유리하다는걸 홍보하면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것도

    어떨까요 ..?
  • profile
    밑에글에 이어


    아니 전국민이 지지하는 분위기로 갈겁니다.

    그동안 충청도에만 모든게 간다---이런식에 개념때문에

    다른 시도들의 지지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 profile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이게 완전히 장난하는겁니다.
    이런 헌재는 마땅히 탄핵 받아야 합니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헌재가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요.....
  • profile
    탄핵은 무슨 미친소리여 ! 수도이전 비용으로 실업이나 줄여!
    국민의 권리를 찿아준 헌재를 환영합니다.
  • profile
    한나라당이 잘통과 시킨것을 헌재가 바로 잡았네유.

    > 아줌마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무조건 밀어 부치는듯한 우리당도 싫지만 특별법 통과 시킬 거 다 해놓고 이제와서 결사 반대 외치며 좋아하는 한나라당 사람들도 정말 우습다. 얼마나 국력, 돈의 낭비인지.. 여태껏 들인 돈과 충청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또한번 우롱당한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
    > 특별법을 통과 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사람들은 다음번엔 절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 그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 profile
    20번 (괘심죄...)님에 대한 다른 생각...'성매매특별법이'이 위헌????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
    헌법에 명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투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겠죠.
    나라마다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대통령선거, 수도이전 등과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이 법으로서 입법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입법기관의 직무유기(?)일까요?

    '성매매특별법'은 '포괄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로서 정하겠죠.
    '인권'이라는 포괄적 개념하에서 헌법의 하위등급인 법률로서 명시하리라 봅니다.
  • profile
    그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을 4등분 하는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
    서울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 4곳을 분리독립하여 자치행정수도만들면 그만이지.

    서울만 행정수도 될수 잇는거 아니거든.

    차라리 전국을 4등분내서 행정수도도 4개를 만들면 되는거다.

    자치행정국을 만들고 통합대한민국으로 하면 그만이지.

    오히려 이번 판결이 잘된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생각할수 있어 좋다.

    지금은 서율행정공화국 시대거든
    충청도나 지방은 행정수도 될수 없다하거든

    행정수도가 꼭 한양이어야만 한당가요?
    모두지 모르것어
  • profile
    한나라당아 충청도에 발붙일 생각도 말아라
    수도이전하자고 노래부르고 다니다가
    17대국회의원선거에서 충청도에서 표 안주니까
    국회에서 수도이전표결 입법과정을 무효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돼냐?
    이건 당나라군사도 아니고 진짜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나라당아
    앞으로 충청도에 발붙일 생각도 마!
    밥탱이들아!
  • profile
    한나라당 한심함의 극치다!
    ㅎㅎㅎ
    헌법재판소의 여덟명의 노인네들이
    드듸어 노망이든 것인가!
    이제 그만 하야하실때도..... .


    한나라당아 지금은 비록 웃고 있지만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서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게 될거시다.
  • profile
    헉! 지나가던 암소가~
    웃다가
    오줌을 지릴일입니다.
    여덟명의 노인네들이 드듸어 노망이 난게지요!
    나라가 걱정됩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ㅋㅋ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마 변호사는 아니겠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학설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권해석권자의 적법한 유권해석으로서 강제성을 띄는 규범입니다.

    법학은 수많은 논점들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첨예하게 학설대립을
    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관습헌법 혹은 헌법적 관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무수한 법학 분과의 학설대립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해석 즉, 판례의 태도지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도서울 헌법사항은 헌법적 관습임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기타 국민들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성동본금혼제, 호주제 등과
    같은 헌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도 안되는 예를 들어 딴지를 거는
    식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이란 국가조직법입니다. 국가 조직 일반에 대한 헌법사항(예를
    들자면 국명-대한민국, 수도-서울) 등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다루는 법입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민법에서 다룰 문제
    지요. 민법에서 실정법,관습법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전혀 상관이 없는 예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
    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는 승복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시민입니다.

    헌재의 유권해석에 승복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틀이 무너지고
    민주사회는 요원한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과
    우리 성문헌법이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효숙 재판관의
    논리는 본 사안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profile
    광화문행사-언론의 축소보도에 대비해



    언론이 축소보도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모일텐데

    높은곳에서

    찍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걸

    다른매채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등

    여러사람에게 보여주는게 좋을듯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수도이전 문제도 함께 다뤄졋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언론과 달리 비중있게 방송하는

    전북과 충청등 지방방송사에 보내는것도 좋을듯하다.
  • profile
    헌재의 결정에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가요?

    수도서울에 살지만 수도 이전에 대해 극심한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던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린 이상 그 앞에 이러쿵 저러쿵
    토 달지 맙시다.

    헌재의 보수성향의 문제점 그리고 관습헌법의 타당성 운운하지만
    법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면 그것도 압도적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것의 경제적 여파나 정치적 영향력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나와 다른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것. 독선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균형발전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맛대고 대안을
    연구해야지 헌재를 자꾸 비판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참여연대 충청도 지부와 열린우리당 충청도 의원들의 소위
    지역 이기주의식 선동을 보면 분이 나다못해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그들은 멍청한 부시에게 손들어 준
    대법원을 욕하지 않습니다.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그 다음을 설계 합니다.
  • profile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분이군요.

    충청도 수도 예정지 인근 지역에 부동산 두어개
    가지신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맛대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profile
    헌재재판관과 같은 궤변과 언어도단에 빠져 있구만
    행정수도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일뿐.
    서울만이 행정수도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어떤 지역도 행정수도가 되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것이고
    그 지역이 정치행정문화등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는 것이다.

    서울만이 행정수도라는 것을 경국대전까지 차용해서 관습헌법을 만든것은 차후에 악폐적 해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이쓴ㄴ 헌법유린까지 발전할수 이쓴 과도해석인것이다


    다른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다.서울만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은 헌법유린읻고 언어도단이다.
  • profile
    자의적 관습헌법은 불행의 지작이 된다.

    .지금은 한양이 수도기능을 하겟지만 수도를 이전하면 이전되는 지역이 대한민국 수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준비한 특별법이 단지 관습과 조선조의 경국대전으로 하여 위헝을 내린 관습헌법은 또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기땜눙이다.

    누군가 관습형법,관습민법,모든것을 필요하면 끌어다 인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겟는가.

    관습이나 사실보다 특별법은 상위의 헌법률이기때문에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하기위한 근거로 관습헌법을 든거은 헌법유린에 버금가는 짓이다.

    또한 서울만이 수도가 돠어야 하는 절대명제는 없다.
    행정도시로서서울이란 곳이 그 기능을 하영ㅆ지만 다른곳이 행정수도의 지능을 하게됨녀 당연히 그곻이 수도가 되는 것이다.

    수도서울이 아니라 단지 한양이 수도기능을 해왓을뿐이다.
    통일되도 수도이전하면 서울시민들 지금처럼 할것인가.

    다른곳에는 행정수도가 가면 안되는 논리가 지역이기주의 아니던가,

    또한마디.
    위헌이라해도 행정수도 이전은 계속된다.특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는데 가능할까.

    국민투표라도 하게되면 혹 모르지.
    행정수도는 그래서 이전 가능한것이고
    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계속되는 것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락과 공동화되니 실제로 행정수도이전이 무엇인가를 느끼는가보지.
    그러길래 애초부터 찬성을 한게 문제지.
    한양시민들이 대선과 총선에서 수도이전 몰랐나.
    한나라당 거대야당이었다.반대했으면 특별법은 통과안됬다.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한양시와 한양시민이 져야 한다.
    행수이전과 관련된 손해발생과 책임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재산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한양시와 한양시민들이 행수이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profile
    미국에는 관습헌법이 없다. 관습을 타도한 원칙은 있다.
    미란다원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인권옹호의 승리다. 관습상 미국에서는 범인체포가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미 대법원은 그러한 관행에 인권이란 원리에서 철퇴를 가했다.

    위헌심사의 관습이 없던 미국은 대법원이 그러한 관습이 없어도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워 위헌심사권을 확보한 사건이었다. 관습에 도전한 것이다.

    어찌 관습헌법으로 둔갑했을꼬????
  • profile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산명세
    뷁스런 헌재 재판관님(?)들을 보다가
    도대체 저 인간들은 서울에 집과 땅이 얼마나 있길래
    그럴 막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여기 저기 들쑤셔서
    4명의 재판관 재산등록 목록과
    나머지 닭들의 재산변동을 근거로 추정한 재산을 한번 알아 봤더니,
    '역시나'이더군요.

    * 참고로 여기에 적시된 가격은 수년전 가격으로서
    신고자 본인이 제시한 가격일 것이므로 현 시세를 반영하여 볼 필요가 있으나
    본인이 워낙 바쁜(?) 관계로 그것까지는 신경못써서 죄송합니다.

    윤영철(재판소장)
    본인 :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58m (4억 8천)
    배우자 : 역삼동 오피스텔 77m (1억 8천)

    이상경(재판관)
    본인 : 신사동 단독 282m (12억)
    배우자 : 도화동 삼성아파트 (3억 7천)

    권성(재판관)
    본인 : 논현동 양지아파트 114m (2억 1천)
    분당 서현동 한양아파트 164m (2억)
    장남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8m (1억 5천)

    김효종(재판관)
    본인 : 분당 수내동 한양3차 201m (2억 2천)

    김영일(재판관)
    본인 : 반포아파트 소유 추정
    배우자 : 토지 성남시 하산운동 1,389m (2억)
    장녀 : 신도림동 신도림아파트 59.9m (1억 3천)

    나머지 재판관들의 재산은 최초 재산등록 당시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알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알량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뷁스런 '관습헌법'까지 들먹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해죠?
    열받아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 profile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명(?)하신 법관 나으리들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왈가 왈부하는 것이 조금은 외람되는 듯도 하나...

    조선왕조 시대의 경국대전이란 법전 까지 끌어 내어 관습헌법 이론을 억지로 합리화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많이 궁색하였나 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대다수가 조선시대에 사시는 분들 같아 매우 씁쓰레한 기분이네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는 분들이시니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연령은 저능아 수준이거나 몇백살 치매노인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대하여는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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