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03-06   3613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공개토론회

18개 지방검사장 주민선출제(안) 발표 및

해외 각국 검찰권 행사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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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py

 

미국은 주보다 작은 단위인 카운티 별로 해당 지역의 검사를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검찰청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제도와도 다르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검사장 직선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8일 (목) 오후 2시~4시 반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순서    *사회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여는 말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1.    지방검사장 주민선출제(안) 발표 |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

발제 2.    해외 검찰권 행사방식 분석 |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지정토론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 홍종학 교수(가천대 경제학)

             신정훈 전 나주시장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

전체토론

 

>> 이 토론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TV 모바일방송 http://player.afreeca.com/peopl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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