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독수리 5형제’가 대법원 판결을 얼마나 다양화시켰는지 확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4명의 대법관이 대거 교체되고 이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는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원 구성의 3분의 1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교체가 ‘법조계 일부에만 관계된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 판결을 좌우하는 대법관의 구성문제가 조금이나마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좌담회는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기본권 △경제민주화 △노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고,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의 진보적 성향 대법관이 이러한 판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좌담회]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일시 : 5월 22일 (화) 저녁 8시 30분~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오시는 길
사회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패널 :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임지봉 교수(서강대)
서기호 전 판사
세부주제
1.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미친 영향 / 홍성수
2. 대법원 판결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권에 미친 영향 / 신인수
3. 대법관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에 미친 영향 / 임지봉
4. 대법관 다양화가 법원 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 / 서기호
5.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법관은 누구인가 / 전체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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