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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 검찰개혁
  • 2019,03,21
  • 165 Read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

[논평]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 법무/검찰
  • 2019,03,18
  • 223 Read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

[논평]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
  • 수사사건처리
  • 2019,03,15
  • 268 Read

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법무/검찰
  • 2019,03,15
  • 635 Read

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 법원
  • 2019,03,13
  • 202 Read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   지난 3월 11일(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 법원
  • 2019,03,11
  • 172 Read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하시...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판결/결정
  • 2019,03,06
  • 77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 법원
  • 2019,03,05
  • 231 Read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 법무/검찰
  • 2019,02,28
  • 129 Read

공수처수첩 연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

[공수처수첩⑲]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
  • 법무/검찰
  • 2019,02,28
  • 136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직접행동]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촉구
  • 검찰개혁
  • 2019,02,27
  • 153 Read

(사진제공=참여연대) “다함께 공수처로! 자유를 원한다면 국정원 개혁!”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촉구 직접행동...

[논평] 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
  • 검찰개혁
  • 2019,02,25
  • 377 Read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 국민...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
  • 판결/결정
  • 2019,02,21
  • 150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 법원
  • 2019,02,19
  • 865 Read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 법원
  • 2019,02,15
  • 174 Read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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