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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 검찰개혁
  • 2019,05,22
  • 392 Read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 수사사건처리
  • 2019,05,22
  • 444 Rea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姑)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철저한 진상 촉구 2019. 5. 22(수) 11:00 ...

[논평]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 검찰개혁
  • 2019,05,16
  • 658 Read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

[모집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절찬리 모집중
  • 법원
  • 2019,05,15
  • 1610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판결비평]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판결/결정
  • 2019,05,13
  • 868 Read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 법원
  • 2019,05,09
  • 907 Read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 법무/검찰
  • 2019,05,08
  • 2047 Read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막아야   오늘(5/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 기타
  • 2019,05,02
  • 1030 Read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 기타
  • 2019,05,01
  • 710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

[공동성명]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 인권보호
  • 2019,04,25
  • 420 Read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3단체 공동성명     최...

[논평]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 수사사건처리
  • 2019,04,24
  • 359 Read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셀프수사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상규명 어려워 수사 및 기소권 가진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처리...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436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판결비평]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판결/결정
  • 2019,04,22
  • 321 Read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815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 법원
  • 2019,04,16
  • 1184 Read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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