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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법원
  • 2021,01,22
  • 216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사법개혁
  • 2021,01,21
  • 484 Read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

[논평]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 검찰개혁
  • 2021,01,21
  • 234 Read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국민의힘,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공수처 최초 제안한 참여연대, 감시에 매진할 것   어제(1/20...

[정책자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법무/검찰
  • 2021,01,20
  • 257 Read

검찰개혁·직무수행 공정성· 민생·인권·코로나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질의 1. 오는 1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1,19
  • 464 Read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 검찰개혁
  • 2021,01,19
  • 143 Read

라임사태 관련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3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수사가 예상되자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핸드폰을 버리거나 바꿨습니다....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판결/결정
  • 2021,01,19
  • 259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104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282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 검찰개혁
  • 2021,01,07
  • 592 Read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1,07
  • 1153 Read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사법개혁
  • 2021,01,06
  • 561 Read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 검찰개혁
  • 2020,12,30
  • 569 Read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 검찰개혁
  • 2020,12,29
  • 899 Read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법원개혁
  • 2020,12,22
  • 935 Read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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