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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 판결/결정
  • 2020,01,15
  • 226 Read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 검찰개혁
  • 2020,01,14
  • 424 Read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판결/결정
  • 2020,01,10
  • 626 Read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 로스쿨
  • 2020,01,06
  • 658 Read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법원개혁
  • 2020,01,03
  • 753 Read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 검찰개혁
  • 2019,12,31
  • 820 Read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 검찰개혁
  • 2019,12,30
  • 1074 Read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

[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 검찰개혁
  • 2019,12,26
  • 1043 Read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법무/검찰
  • 2019,12,26
  • 483 Read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

[논평]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 법원개혁
  • 2019,12,20
  • 914 Read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12,17
  • 910 Read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2,13
  • 902 Read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 검찰개혁
  • 2019,12,11
  • 756 Read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 검찰개혁
  • 2019,12,04
  • 1019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검찰개혁
  • 2019,12,03
  • 1000 Read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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