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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 법원
  • 2019,01,17
  • 49 Read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검찰개혁
  • 2019,01,17
  • 73 Read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의견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 법원개혁
  • 2019,01,15
  • 67 Read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 법원
  • 2019,01,11
  • 314 Read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검찰개혁
  • 2019,01,11
  • 78 Read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

[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 법원
  • 2019,01,10
  • 111 Read

2019년 1월 11일 오전 8시 대법원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진=참여연대> 사상 첫 전직 ...

[공수처수첩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검찰개혁
  • 2018,12,28
  • 2881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공수처공동행동 기자회견]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
  • 검찰개혁
  • 2018,12,27
  • 1268 Read

2019년 사개특위 공수처설치법안 우선 처리해야 △ 2018.12.27. 국회 정론관,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

[공수처공동행동-목요행동] 국회 앞, 부글부글 시민발언대(7회차)
  • 검찰개혁
  • 2018,12,20
  • 343 Read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논평]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 수사사건처리
  • 2018,12,20
  • 479 Read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검찰과 법무부는 엄중히 책임 묻고,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조치 즉각 내놓아야   ...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 법원
  • 2018,12,18
  • 409 Read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
  • 인권보호
  • 2018,12,14
  • 125 Read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12월 10일로 ...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 법원
  • 2018,12,13
  • 68 Read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사법농단시국회의]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 법원
  • 2018,12,13
  • 68 Read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2,11
  • 253 Read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국회, 검찰개혁 또다시 미룬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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