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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법무부장관vs검찰총장?'
  • 검찰개혁
  • 2020,10,27
  • 242 Read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들...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0,26
  • 121 Read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내일(10/27)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 수사사건처리
  • 2020,10,21
  • 412 Read

    참여연대는 이번 주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사건 4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 검찰개혁
  • 2020,10,19
  • 380 Read

수 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 법원개혁
  • 2020,10,13
  • 411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판결/결정
  • 2020,10,12
  • 313 Read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제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 기타
  • 2020,10,12
  • 292 Read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 검찰개혁
  • 2020,10,07
  • 548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 판결/결정
  • 2020,09,25
  • 755 Read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 법원
  • 2020,09,21
  • 351 Read

지난 9월 18일, 휘하 법관과 직원들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 유출을 지시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당시...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판결/결정
  • 2020,09,21
  • 326 Read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 법원
  • 2020,09,16
  • 657 Read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20,09,15
  • 665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 법원개혁
  • 2020,09,15
  • 436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 법무/검찰
  • 2020,09,15
  • 569 Read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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