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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8,22
  • 411 Read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열어 제기된 의혹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 검증해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법원개혁
  • 2019,08,19
  • 523 Read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접수중]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법원
  • 2019,08,16
  • 1134 Read

  특강 참가신청하기>> http://bit.ly/2z7OESp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

[성명]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08,13
  • 880 Read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법원개혁
  • 2019,08,09
  • 904 Read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 법조비리사건
  • 2019,08,07
  • 753 Read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판결/결정
  • 2019,08,06
  • 923 Read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rsq...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702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1363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1593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판결/결정
  • 2019,07,22
  • 1236 Read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7,17
  • 1217 Read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

[공수처수첩㉑] 반쪽짜리 공수처의 불안한 시작, 실망스럽다
  • 검찰개혁
  • 2019,07,14
  • 262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검찰개혁
  • 2019,07,10
  • 2700 Read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판결/결정
  • 2019,07,08
  • 886 Read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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