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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로스쿨
  • 2020,06,12
  • 825 Read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94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74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61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사법개혁
  • 2020,04,09
  • 910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1007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 로스쿨
  • 2020,01,06
  • 1402 Read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93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873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3006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1649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1931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사법개혁
  • 2018,09,05
  • 1173 Read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사법개혁
  • 2018,08,13
  • 1067 Read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 사법개혁
  • 2018,07,11
  • 1071 Read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 사법개혁
  • 2018,07,03
  • 1133 Read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

[논평]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 사법개혁
  • 2017,05,24
  • 1114 Read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 사법개혁
  • 2017,04,19
  • 922 Rea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 사법개혁
  • 2017,04,19
  • 1031 Rea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

[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 로스쿨
  • 2016,09,30
  • 1007 Read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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