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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 수사사건처리
  • 2020,02,05
  • 1533 Read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20,01,22
  • 1007 Read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 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 수사에 영향 없어야   1.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어제(1/21...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 검찰개혁
  • 2020,01,14
  • 882 Read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 검찰개혁
  • 2019,12,31
  • 987 Read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 검찰개혁
  • 2019,12,30
  • 1221 Read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

[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 검찰개혁
  • 2019,12,26
  • 1176 Read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법무/검찰
  • 2019,12,26
  • 614 Read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인권정책 등  4대 분야 21개 항목 후보자에게 질의 차...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 검찰개혁
  • 2019,12,17
  • 1022 Read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 검찰개혁
  • 2019,12,11
  • 871 Read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 검찰개혁
  • 2019,12,04
  • 1122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검찰개혁
  • 2019,12,03
  • 1100 Read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 검찰개혁
  • 2019,12,02
  • 1200 Read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

[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 검찰개혁
  • 2019,11,25
  • 835 Read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 검찰개혁
  • 2019,11,23
  • 7398 Read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로 처리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를 행진하며 각 정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대 ...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 검찰개혁
  • 2019,11,21
  • 974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 검찰개혁
  • 2019,11,21
  • 969 Read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검찰개혁
  • 2019,11,12
  • 1207 Read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 검찰개혁
  • 2019,11,08
  • 3719 Read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 검찰개혁
  • 2019,11,08
  • 1680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 검찰개혁
  • 2019,11,01
  • 1159 Read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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