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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판결/결정
  • 2020,02,14
  • 240 Read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20,02,03
  • 598 Read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판결/결정
  • 2020,01,28
  • 834 Read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 판결/결정
  • 2020,01,15
  • 910 Read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판결/결정
  • 2020,01,10
  • 921 Read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법원개혁
  • 2020,01,03
  • 852 Read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논평]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 법원개혁
  • 2019,12,20
  • 993 Read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2,13
  • 976 Read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1,28
  • 737 Read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 법원
  • 2019,11,26
  • 12977 Read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판결/결정
  • 2019,11,06
  • 1072 Read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판결/결정
  • 2019,10,31
  • 1096 Read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 판결/결정
  • 2019,10,29
  • 833 Read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판결/결정
  • 2019,10,22
  • 1314 Read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354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 법원
  • 2019,10,10
  • 1303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1802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594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 법원
  • 2019,09,25
  • 1714 Read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226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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