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9.12.31
  • 950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
  • 법조비리사건
  • 2020,02,21
  • 34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71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20,02,19
  • 123 Read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판결/결정
  • 2020,02,14
  • 442 Read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 수사사건처리
  • 2020,02,05
  • 1483 Read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20,02,03
  • 617 Read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판결/결정
  • 2020,01,28
  • 854 Read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20,01,22
  • 977 Read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 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 수사에 영향 없어야   1.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어제(1/21...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 판결/결정
  • 2020,01,15
  • 931 Read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 검찰개혁
  • 2020,01,14
  • 844 Read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판결/결정
  • 2020,01,10
  • 942 Read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 로스쿨
  • 2020,01,06
  • 832 Read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법원개혁
  • 2020,01,03
  • 872 Read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 검찰개혁
  • 2019,12,31
  • 950 Read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 검찰개혁
  • 2019,12,30
  • 1186 Read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