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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Ⅱ: 법무부의 탈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
  • 검찰개혁
  • 2017,06,07
  • 3805 Read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

[판결비평]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라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이다
  • 판결/결정
  • 2014,04,29
  • 3805 Read

  지난 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집회를 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미리 관할 경...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 법조비리사건
  • 2011,02,24
  • 3799 Read

1. 사건 경과 ○ 2011.1.26.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체에 감사로 임명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의 명예를 위해 자진사퇴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9,09,15
  • 3782 Read

다른 공직과는 차원이 다른 대법관직의 특성을 직시해야 자진사퇴 없으면 국회가 인준투표 부결시켜 대법원 명예 지켜줘야 해 어제(14일) 국회는 민일...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사면
  • 2013,04,22
  • 3781 Read

  참여연대,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는 사면법개정 촉구해 국회 법사위에 10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 막는 ...

[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 2013,11,14
  • 3766 Read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나꼼수, 안도현 시인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

[16호]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 사법감시紙
  • 2002,05,07
  • 3764 Read

현실과 논의의 배경 "검찰총장의 직분은 그 어는 직분보다도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분이므로 검찰총장은 각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좌담회 정리]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법원개혁
  • 2012,05,24
  • 3743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2일 저녁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대법관...

밥그릇 싸움에 집단행동하는 '막나가는 검찰'
  • 검찰개혁
  • 2011,06,30
  • 3720 Read

검찰은 행정부 소속기관, 입헌주의 위반 발상은 궤변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사들 차라리 떠나라 어제(29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③]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 수사사건처리
  • 2011,02,08
  • 3717 Read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28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 판결/결정
  • 2013,02,18
  • 3689 Read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

사표수리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 법무/검찰인사
  • 2011,10,28
  • 3679 Read

신종대 대구지검장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외압의혹도 밝혀야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신종대 대구지검장이 어제(27일)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검찰...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
  • 법원헌재인사
  • 2008,08,31
  • 3656 Read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1)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헌법재판소는 제2의 ...

[의견서①] 대법관 구성 다양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돼
  • 법원헌재인사
  • 2011,10,16
  • 3643 Read

참여연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기준 의견서 제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전원합의체 판결 대폭 늘고 의견 다양해져 김지형ㆍ박시환 ...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 칼럼
  • 2012,02,20
  • 3638 Read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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