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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법원헌재인사
  • 2011,09,03
  • 3637 Read

 오는 9월 6~7일로 예정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 법원헌재인사
  • 2011,05,19
  • 3632 Read

참여연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질의서 보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개업제한 규정’ 관련 입장도 물어 참여연대 법감시센터(소장 : 하태...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 로스쿨
  • 2015,12,03
  • 3629 Read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 법원개혁
  • 2012,02,15
  • 3614 Read

법원장 재량평가로 법관의 ‘정상적 직무수행’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5년 미만 법관은 근무평정 안 해 최근 대법원의 서기...

법사위가 특별수사기구 설치 논의 이어가야
  • 검찰개혁
  • 2011,06,23
  • 3606 Read

주성영, 박영선 법사위 간사 각각 특별수사청 법안 발의 검찰개혁 과제 중단해선 안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어제(22일) 마...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 판결/결정
  • 2014,10,10
  • 3601 Read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3574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법원
  • 2019,08,29
  • 357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2,10,14
  • 3566 Read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2011년 검찰 주요 인사 및 수사사건 정리, 종합평가 담아 ‘조직의 수호자’가 된 검찰, 기록하고 기억...

[2010/10/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이 되어 법과 사법을 신뢰할 수 있다면
  • 국민참여재판
  • 2010,10,27
  • 3558 Read

이 글은 2010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검찰개혁
  • 2019,07,10
  • 3552 Read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칼럼] 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 검찰개혁
  • 2013,03,31
  • 3540 Read

    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최영승 가천대 겸임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검찰개혁안...

[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 판결/결정
  • 2011,05,06
  • 3521 Read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

[판결비평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판결/결정
  • 2015,03,16
  • 3509 Read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하청업체’ 혹은 ‘사내...

검찰시민위원회 생색낼 땐 언제고 비공개
  • 검찰개혁
  • 2011,10,05
  • 3479 Read

지난해 운영지침 비공개하더니 올해는 사건통계마저 비공개 검찰권에 대한 시민통제 하겠다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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