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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검찰개혁
  • 2019,09,24
  • 1814 Read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 검찰개혁
  • 2019,09,24
  • 5537 Read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공지]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 검찰개혁
  • 2019,09,24
  • 1234 Read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019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10/29)
  • 검찰개혁
  • 2019,09,23
  • 5945 Read

  10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모인 서명도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33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29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1463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9,16
  • 1381 Read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속도 내야 <공수처 설치 촉구 검찰개혁 캠페...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법원개혁
  • 2019,09,10
  • 1374 Read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판결/결정
  • 2019,09,09
  • 1432 Read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민간기업의 입찰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 기타
  • 2019,09,07
  • 9909 Read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6
  • 1821 Read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3
  • 1499 Read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판결/결정
  • 2019,08,30
  • 1368 Read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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