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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20,09,15
  • 780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 법원개혁
  • 2020,09,15
  • 529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 법무/검찰
  • 2020,09,15
  • 663 Read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9,14
  • 555 Read

지난 9월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김태년 더불어민...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 법원개혁
  • 2020,09,10
  • 696 Read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

[칼럼]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 법원개혁
  • 2020,09,09
  • 610 Read

이흥구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기 어제(9/8)는 신임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권...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9,04
  • 985 Read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 검찰개혁
  • 2020,09,03
  • 782 Read

  공수처법 시행일(7/15)이 지난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도 ...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 법원
  • 2020,09,03
  • 684 Read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대법관 임기 6년을 다 채우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모르쇠하며 임기만료...

[칼럼]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 검찰개혁
  • 2020,08,28
  • 578 Read

  글.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장과 기자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 법원헌재인사
  • 2020,08,28
  • 524 Read

오늘(8/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 검찰개혁
  • 2020,08,21
  • 747 Read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시민 캠페인 후기 글. 박영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수처 캠페인이라니요? 공수처법 통과되었잖아...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 검찰개혁
  • 2020,08,19
  • 992 Read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으로는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8,14
  • 902 Read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 검찰개혁
  • 2020,08,13
  • 839 Read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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