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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820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5,29
  • 1169 Read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진술 등을 기록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이 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102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79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67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 검찰개혁
  • 2020,05,26
  • 53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 검찰개혁
  • 2020,05,26
  • 58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5,19
  • 4429 Read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12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는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4,09
  • 1061 Read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사법개혁
  • 2020,04,09
  • 964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판결/결정
  • 2020,04,08
  • 1124 Read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4,02
  • 867 Read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 법원
  • 2020,03,24
  • 962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명단 비공개는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원의 비공개처분, 법원서 다투라는 정보공개법 2...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판결/결정
  • 2020,03,13
  • 1217 Read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 법원개혁
  • 2020,03,06
  • 1198 Read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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