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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431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2259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판결/결정
  • 2019,07,22
  • 1902 Read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7,17
  • 1838 Read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

[공수처수첩㉑] 반쪽짜리 공수처의 불안한 시작, 실망스럽다
  • 검찰개혁
  • 2019,07,14
  • 92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검찰개혁
  • 2019,07,10
  • 3460 Read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판결/결정
  • 2019,07,08
  • 1556 Read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정책질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 법무/검찰인사
  • 2019,07,04
  • 1371 Read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참여연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 퇴임 후 변호...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 법원개혁
  • 2019,06,26
  • 2060 Read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사진제공=참여연대)   6월...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 검찰개혁
  • 2019,06,25
  • 1377 Read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책임자 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

[이슈리포트] <적폐청산보고서> 1.권력기관 분야 - 검찰 국정원 경찰
  • 검찰개혁
  • 2019,06,20
  • 1381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법원
  • 2019,06,13
  • 2965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판결/결정
  • 2019,06,13
  • 1247 Read

'강원랜드' 논란이라 하면 채용비리가 우선 떠오르지만, 사실 채용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수사사건처리
  • 2019,06,10
  • 1143 Read

오늘(6/11) 11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2443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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