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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 칼럼
  • 2012,03,06
  • 4304 Read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 법원헌재인사
  • 2015,04,06
  • 4296 Read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활동 2015-01-16 [논평] 대법...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 국민참여재판
  • 2011,04,28
  • 4295 Read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 수사사건처리
  • 2018,05,15
  • 4284 Read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 법무/검찰인사
  • 2008,10,22
  • 2
  • 4276 Read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

권재진ㆍ한상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 무시하는 처사
  • 법무/검찰인사
  • 2011,08,11
  • 4271 Read

국회 인사검증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 임명 안돼 위법 경력은 최고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이정미 후보자, 헌법재판관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 법원헌재인사
  • 2011,03,04
  • 4268 Read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은 것 아쉬워 어제(3/3), 국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정미 판사는 비...

[판결비평]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 판결/결정
  • 2014,01,23
  • 4262 Read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510명이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③]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 수사사건처리
  • 2011,02,08
  • 4251 Read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 법무/검찰인사
  • 2014,07,02
  • 4235 Read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

박병대 후보자, 부적절한 인식 드러내 적임자인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05,26
  • 4232 Read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공수처 반대” 답변 부적절해 ‘남성ㆍ서울대ㆍ현직법관’, ‘위장전입’이 대법관 필수요건인가? 어제(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공안과장 연이어 모두 TK·고대출신
  • 법무/검찰인사
  • 2009,09,03
  • 4223 Read

법무부 요직자, 수사핵심 기능 또는 고위검사 승진 뚜렷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직책 담당 검사 현황조사 결과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의 명예를 위해 자진사퇴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9,09,15
  • 4215 Read

다른 공직과는 차원이 다른 대법관직의 특성을 직시해야 자진사퇴 없으면 국회가 인준투표 부결시켜 대법원 명예 지켜줘야 해 어제(14일) 국회는 민일...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4,04,01
  • 4212 Read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 검찰개혁
  • 2019,11,08
  • 4206 Read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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