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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 법원헌재인사
  • 2010,07,26
  • 1
  • 4082 Read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

[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 판결/결정
  • 2006,01,12
  • 4079 Read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 법무/검찰인사
  • 2008,10,22
  • 2
  • 4078 Read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

[인터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문제있나
  • 법무/검찰인사
  • 2011,08,01
  • 4072 Read

2011년 7월 27일, 광주평화방송(PBC) [함께하는 세상, 오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참여연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해당...

[2011/05/2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한 사람의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인가
  • 국민참여재판
  • 2011,05,31
  • 4068 Read

[2011/05/2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한 사람의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인가 김원욱(로스쿨 준비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자원활동가) 재판을 방청...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공안과장 연이어 모두 TK·고대출신
  • 법무/검찰인사
  • 2009,09,03
  • 4046 Read

법무부 요직자, 수사핵심 기능 또는 고위검사 승진 뚜렷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직책 담당 검사 현황조사 결과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 법무/검찰인사
  • 2014,07,02
  • 4044 Read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 수사사건처리
  • 2018,05,15
  • 4030 Read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 법무/검찰인사
  • 2010,02,19
  • 2
  • 401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4,04,01
  • 4006 Read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

[논평]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 법원헌재인사
  • 2012,07,19
  • 3997 Read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사법공백 국회 탓하는 대법원은 자기 잘못부터 반성해야 자격 없는 인물 제청한 대법원장이 사태의 원인제공자 [사...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 칼럼
  • 2012,03,06
  • 3993 Read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사개특위 실패는 '남탓' 아닌 '국회탓'
  • 사법개혁
  • 2011,06,24
  • 3989 Read

합의안조차 지켜내지 못한 국회의 무능, 정치불신 초래할 것 향후 사법개혁, 법조 중심 아닌 시민・전문가 참여 늘여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2006-07-01)
  • 법조윤리제도
  • 2006,07,05
  • 1
  • 3989 Read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새로운 시작
  • 국민참여재판
  • 2011,07,25
  • 3987 Read

이 글은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8기) 여러분의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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