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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 법원
  • 2020,09,16
  • 578 Read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20,09,15
  • 592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 법원개혁
  • 2020,09,15
  • 367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 법원개혁
  • 2020,09,10
  • 502 Read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 법원
  • 2020,07,16
  • 994 Read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 법원
  • 2020,03,24
  • 932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명단 비공개는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원의 비공개처분, 법원서 다투라는 정보공개법 2...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 법원개혁
  • 2020,03,06
  • 1175 Read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1035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20,02,19
  • 988 Read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판결/결정
  • 2020,02,14
  • 1311 Read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법원개혁
  • 2020,01,03
  • 1406 Read

2020년 1월 3일(금) 13:30 국회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성안 <사진=...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1,28
  • 1598 Read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 법원
  • 2019,11,26
  • 13927 Read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 판결/결정
  • 2019,10,29
  • 1298 Read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 법원
  • 2019,10,10
  • 1765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 법원
  • 2019,09,25
  • 2074 Read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900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1689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768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2581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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