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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1,19
  • 352 Read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 검찰개혁
  • 2021,01,19
  • 54 Read

라임사태 관련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3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수사가 예상되자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핸드폰을 버리거나 바꿨습니다....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판결/결정
  • 2021,01,19
  • 93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56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245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 검찰개혁
  • 2021,01,07
  • 514 Read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1,07
  • 1055 Read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사법개혁
  • 2021,01,06
  • 498 Read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 검찰개혁
  • 2020,12,30
  • 471 Read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 검찰개혁
  • 2020,12,29
  • 791 Read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법원개혁
  • 2020,12,22
  • 824 Read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 검찰개혁
  • 2020,12,17
  • 544 Read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 검찰개혁
  • 2020,12,10
  • 767 Read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 검찰개혁
  • 2020,12,09
  • 686 Read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 검찰개혁
  • 2020,12,08
  • 715 Read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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