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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 검찰개혁
  • 2020,04,09
  • 53 Read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사법개혁
  • 2020,04,09
  • 49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판결/결정
  • 2020,04,08
  • 110 Read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 검찰개혁
  • 2020,04,02
  • 336 Read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 법원
  • 2020,03,24
  • 316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명단 비공개는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원의 비공개처분, 법원서 다투라는 정보공개법 2...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 판결/결정
  • 2020,03,13
  • 658 Read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 법원개혁
  • 2020,03,06
  • 606 Read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522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
  • 법조비리사건
  • 2020,02,21
  • 448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500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20,02,19
  • 513 Read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판결/결정
  • 2020,02,14
  • 776 Read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 수사사건처리
  • 2020,02,05
  • 1757 Read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20,02,03
  • 804 Read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 판결/결정
  • 2020,01,28
  • 1052 Read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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