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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변호사로서 책무 다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
성추행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해당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어긋나 참여연대 사...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성추행 관련 사건은 견책 이상 징계해야 하나 경고로 끝내 윤석열 검사는 중징계했던 검찰...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등 전반적 개정방향에 찬성 로스쿨 졸업생 강제연수 존치 및 유사직역 문제 등 남은 과제 많아 <param name="s...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권자 이의제기-재청구 관련 규정 갖춰야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 정정을 강제하는 규정 미비도 문제 2011년 11...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관련 논평 오늘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
1. 사건 경과 ○ 2011.1.26.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체에 감사로 임명 ...
1부. 징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와 한국 실태 1. “그 때 A회사는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 아래 사례는 2003년에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