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조비리사건
  • 2017.06.16
  • 1136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기구개혁 필요해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에 문 모 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조직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매우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부장판사가 관할 지역의 건설업자 정 아무개씨로부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최소 15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았고, 뇌물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 직전에도 정 씨, 정 씨의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수준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겨레에 보도된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엄중경고가 아니라 간단히 주의를 받는 선에서 그쳤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당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중’ 경고를 했다고 거짓해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문 전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검찰로부터 법관 비위사실을 전달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공식조사도 없이 사건을 묵인해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 조차도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했다며 해명하고 있다. 잘못된 조치를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행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에도 해당하지 않을만큼 가벼운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징계법에는 정직, 감봉, 견책 3종류로 징계종류를 정해두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감봉 수준까지도 적용된다고 본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또는 공식적인 징계사건 발생으로 사법부의 체면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대법원장의 ‘부담’을 감안한 눈치보기로 인해, 비위사건이 생겨도 징계하지 않고 주의만 주다가 반 년 또는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사직하게 한다는 게 세간에 알려진 법원의 관행이고 이번 사안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다는게 요즘 관행이자 상식임을 법원만이 몰랐다는 것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비위사건을 통보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법원행정처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조사하는 것인만큼, 법원행정처로부터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사안인지도 조사해야하는만큼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징계나 윤리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없고 위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속해있는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심의관들을 법관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윤리감사관 등의 조사결과는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아니라 법원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 보고해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2019.11.01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2019.08.07
[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2018.03.07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   2017.08.17
[논평]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해   2017.06.16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2016.06.09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2016.06.01
[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2015.10.2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2)   2015.01.09
[캠페인]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변협에 보내 (6)   2014.12.03
[보도자료]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   2014.01.20
[논평]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2014.01.15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2013.10.07
[의견서] 변호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2012.08.22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2011.12.14
선재성 부장판사 기소관련 논평   2011.06.22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2011.02.24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2010.09.30
더 이상 '스폰서'가 발붙일 수 없는 검찰이 되라   2010.09.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