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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제도
  • 2007.02.14
  • 3573
  • 첨부 2

3일 전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대구고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요청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당분간 대구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손을 떼 주세요!!”





김진기 변호사님, 대구고등법원에는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이었다가 오늘은 변호사가 되어 대구고법에 나온 김진기 변호사에게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재판에서 손을 떼세요!!”

대구MBC가 보도한 것처럼, 김진기 변호사는 지난 2월 5일 퇴임한 대구고등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퇴임 3일만인 2월 8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2심 재판 변호사가 되어 대구고법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법원장으로서 출근하던 곳을, 이제 변호사가 되어 나가는 것인데, 대구고등법원 판사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엊그제까지는 “김진기 법원장님”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지시도 받았던 후배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법원장님이라 불렀던 사람을 법정에서 “영천시장 손이목 씨 변호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후배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관예우'

자기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 퇴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로 나타나는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들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나 동료 판사, 검사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판이나 수사가 법대로만 되지 않아 사법정의가 실종되는 일입니다.

김진기 변호사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어찌 이러십니까?

김진기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0월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분입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대법관 후보자 제청자문위원회가 2년전에 추천한 적이 있지요. 올해 2월에는 후배법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났던 분입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또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범죄자의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선별할 수도 있어야합니다. 특히나 고등법원장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경험한 바 있는 변호사라면,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을 맡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법원에서 퇴직한지 꽤 시간이 지났다면 모를까 이처럼 퇴직한 지 3일만에 대구고법의 법원장실로 출근하다가 그 법원의 법정에 변호사로 나오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모범은 커녕, 법조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한 꼴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지난 2005년 5월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윤종남 변호사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에 윤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어떤 노조에 뇌물성 금품(리베이트)를 건넨 모 도시개발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검찰청장으로 있던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그것도 퇴직 1개월만에 맡을 수 있냐는 비난이 일자, 윤 변호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최근의 사례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재판을 변호인이었던 이임수 전 대법관 사례가 있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이임수 변호사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는데, 작년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2명과 함께 지난 해 5월 31일 변호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님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영천시장 재판뿐만 아니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1~2년동안은 대구고법으로는 발길을 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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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 profile
    사회 지도층이 각성 솔선 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각성 솔선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바른사회 구현이 힘듭니다
  • profile
    이게 뭡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거나, 철이 덜 들었거나
  • profile
    에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 입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철판도 뚫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 profile
    한국을 쪽발리게 하는 100인에 선정합시다.
    이러니 한국의 국제위상이 떨어질 수 밖에요..배운넘들이 더한다.
  • profile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에게 징역 1년을
    한겨레신문 1월30일 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1천4백12건을 판결한
    법관 4백92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

    4백92명의 판사들 가운데 현재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직에 재직중인 판사는 12명
    또한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직을 지내고 퇴직한 이들도 1백1명에 달하고
    고위직을 안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들은 2백50명, 기타 미확인 1백29명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재직 중인 12명은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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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보다는 더 깨끗하네
    더러운 참여연대보다는 이사람이 휠씬 더 훌륭하다. 그동안 판사라서 국가에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변호인이다. 그런데 더러운 참여연대는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있기는 하냐? 전부다 참여연대의 권력을 위해 행동하지. 더러운 참여연대야 너희들의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도대체 정권 주변에만 머물면서 권력만 탐하고. 서민들에게서 기부금 받아, 서민의 피같은 돈을 뺏어가고. 정말 너희같이 너런 놈들은 없다.
  • profile
    외국으로 나가 살도록 해야한다
    철면피한 사람이다. 공개 한번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계속 감시하고 부끄러움을 알도록 해야한다
    특히나 대구 주민들이 계속해서 알도록 일깨워 줘야하고, 변호사 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한다. 스스로 외국으로 나가 살도록 해야한다. 각성 솔선하도록 기다릴 수는 없다..이런 자들은 반서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 profile
    명예 보다 눈 앞의 돈에 급급하는가?
    소위 사회지도층이요 법을 다루는 법관직에 있던 자가 스스로의 명예와 나이와 지위에 먹칠을 하는가! 하기야, 돈이면 .....
  • profile
    돈에 미친 놈입니다
    돈에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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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체
    손이목이 속한 당이 한나라야,민주야,열린이야 해체해라.
  • profile
    어찌하옵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하시면서 사회지도층에 계신분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변호사님 재판을 해야하는 후배 판사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법원장까지 지내신 선배님께서 후배 판사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할탠데.....
    이를 어찌 하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하시면 어떠할지요?

  • profile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핵심적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 profile
    김진기 변호사님
    김진기 변호사님, 고등법원장까지 지내셨다면 이제 멀고 살 일은 걱정이
    없지 않으십니까? 명예롭게 사는 길을 택하셨으면 합니다. 후배법조인들이
    따라갈 길을 말입니다.
  • profile
    돈에 눈먼 인간 수레기들~~~~홧팅
    눈앞에 돈이 펄렁펄렁 날리는데 우짜누 그런데 그래봤자 후대에 오래 못가더라 재력이 안떨어지믄 후손중에 그거 있잔우 그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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