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액션] 김진기 변호사,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지 3일만에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김진기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가 마침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지난 3월 7일 손을 뗐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3일 김진기 변호사의 잘못된 사건수임이 알려진 직후, 김 변호사에게 자진해서 사건 수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네티즌행동 캠페인 ‘1분 액션’을 시작(2월 14일)한 지 22일만의 일입니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일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인 지난 2월 13일, 몇몇 언론들이 김진기 변호사의 잘못된 사건 수임을 비판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인터넷공간에서 항의 서명에 참여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사건수임을 철회하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2월 14일 인터넷참여연대에 ‘1분 액션’ 코너를 개설하고 또 같은 날 미디어다음-아고라의 ‘네티즌청원’코너 관련 내용을 올린 후, 45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들께서 김진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김 변호사는 영천시장 재판외에 다른 사건의 변호는 계속하겠다 하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 여러분의 동참속에 작은 성과나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부당한 일에 항의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1분 액션’ 네티즌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