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조비리사건
  • 2010.04.23
  • 3
  • 2110
  • 3
  • 첨부 2

박기준 지검장 사의표명 보도에 대한 논평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며 참여연대는, 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되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박 지검장 등 관련자 일부의 사표로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원문JWe20100423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꼬리 자르기이겠지요? 아니, 암묵적으로, 자기가 희생양으로 모든 것 뒤집어 쓰고 물러날테니 후배들이 전관예우로 뒤를 잘 봐달라는 주문이면서 이심전심의 약속이겠지요? 정말 고질적이어서 어쩔 수 없는 집단입니다. 너무도 껍질이 두껍고 안으로 잘 뭉쳐진, 마치 암 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집단입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조직을 개혁시킬 수 있을까요. 국민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국의 4개 횡포 조직 집단이 있습니다. 1위가 삼성, 2위가 검찰, 3위가 조중동, 4위가 꼴통보수 입니다... 그들은 민주 정의 평등 평화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들입니다...
  • profile
    박기준 지점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고 선언입니다.
  • profile
    MBC PD수첩에 보도가 나가고 제보한 이는 두려움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긴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으면서 왜 검사, 판사들 등 공직자들은 옷만 벗으면 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종료 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자기 연줄을 이용해 부를 추구해 가는 이런 관행, 정말 이번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을 맡아 보는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협박 등을 하며 지낼수 있는지 정말 통탄할 일 입니다.
    사표로서가 아닌 법적 조치가 반드시 따르기를 바랍니다.
  • profile
    박기준검사 휴가조치 참내 우습다. 휴가라는 것은 잘 쉬라는 뜻이다. 그리로 비리검사 변호사 되는것도 막아야 하지 않겠나?'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4) (3)  2010.04.23
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한 고발장 제출 (14) (6)  2010.04.22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0) (6)  2010.04.21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2009.02.25
“퇴임 후 1년 만이라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말아주세요”   2009.02.12
법관의 짐을 벗고 시민이 되는 두 법원장께 보내는 편지   2009.02.06
"조대환 특검보,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2008.11.25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08.11.24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4) (4)  2008.10.19
잘못된 ‘변호사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알려주지도 않는 대한변협 (1)   2007.11.27
“○○○ 변호사의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7.09.27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2007.08.23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2)   2007.08.02
대한변협에 징계받은 변호사 검색시스템 7월말까지 마련할 것 촉구해 (1)   2007.07.13
[1분 액션] 김진기 변호사,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뗀다고 합니다!!   2007.03.09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2007.03.09
[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4)   2007.03.08
[1분 액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촉구합시다 (16)   2007.02.14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1)   2006.11.28
사법감시 28호, “퇴직 판ㆍ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 발행 (1)   2006.11.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