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대로 사태해결할 의지 안 보인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논평

대검찰청은 오늘(23일)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제 성낙인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이 명단을 본 국민들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의 원인이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에 있다는 위원장과 평소 검찰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사대상자의 동기검사가 단장인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 검찰에게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믿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논평원문
JWe20100423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