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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4.28
  • 3002
  • 첨부 6

지난 20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들의 부패타락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PD수첩]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감찰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직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참여연대는 이를 어디까지나 '조사 후 징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수사 후 형사처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검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은 분명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 후, 지난 26일 (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매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특히 27일(화)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에 비바람과 햇볕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강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간사를 응원해주시는 시민

홍영기 참여연대 운영2팀 간사

최현주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팀장

정세윤 참여연대 아카데미 담당 간사

이송희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김진욱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간사

한 시민께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진욱 간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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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준 이 개작자가 더 미운놈 검사란 공직을 나쁜게 만든 이런 개종자
    부터 아작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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