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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5.07
  • 2012
  • 첨부 2


오늘(7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은 대검 산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성낙인 교수)에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폰서 검사’들의 부패비리・성매매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은 5월 셋째 주 중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을 요청했다.

세 단체는 공문을 통해 “MBC PD수첩 등을 통해 폭로된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듭되는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언론에 드러난 몇몇 검사들만을 징계하거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무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고 보았다. 참여연대와 여연은 부패비리・성매매 검사들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와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세 단체는 공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여야 할 귀 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검찰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 사건의 조사와 조치 등을 위임”한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공개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의견전달을 위한 공개면담 요청 공문

1. 귀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전・현직 검사들의 뇌물수수・성매매 등 부패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언론에 드러난 몇몇 검사들만을 징계하거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무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뇌물수수・성매매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할 귀 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 사건의 조사와 조치 등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귀 위원회와의 공개면담을 요청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셋째 주(10~14일) 중으로 협의를 거쳐
 ○ 참석자 :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하태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5월 10일(월)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담당 : 이진영 간사(참여연대)) 끝.


보도자료 원문
official_20100507.hwp


면담요청 공문
official_2010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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