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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5.13
  • 2201
  • 첨부 1


공문전달 창구조차 없으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 기대하나


어제(12일) 진상규명위원회가 시민단체의 공개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비리에 대한 검찰의 자체조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해 탄생한 ‘민간인 참여’ 기구이다. 시민사회에 먼저 의견수렴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시민단체가 나서 ‘의견전달’을 하겠다는 것조차 막았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말로 덮어버렸던 검찰의 부패비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검찰조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원회가 시민단체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나서 시민사회 의견수렴해도 모자랄 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7일 “검사들의 부패비리・성매매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위원회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어제 오후 전화 통화를 통해 “회의 결과, 진상조사 참여 문제로 위원마다 일정이 다르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세 단체와 대면해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원 모두를 만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만약 다른 위원들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해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 단체만 참여하는 면담이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찰비리의 엄정한 수사에 열의를 가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 참가단체를 확대하면 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처럼 궁색한 이유를 들어 면담을 거부했다. 이는 국민들의 검찰비리 엄정조사 요구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엄정조사 요구 공개적으로 못 받아아 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번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금요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 진상규명위원회와의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과 고검은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거나 “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고검은 사무실만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문에 대한 공식적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결국 위원 개인 연락처 등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야 했다. 공문조차 상시적으로 전달할 의사소통 창구조차 없는 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나아가 검찰조직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조직이 검찰 내부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문도 전달 안 되는데 국민적 대표성 어떻게 가지나

국민적 지지도 신뢰도 얻지 못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결국 진상규명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받고 추인해주는, 즉 검찰의 면피용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하는 조사에 민간이 몇 명이 참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을 할 것이라면 과연 진상규명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성명원본
20100513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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