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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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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검찰총수가 되레 큰소리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검찰의 선전포고 좌시해선 안돼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12일)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검찰의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더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권력과 권한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총장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망언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총장은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 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답을 낸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검찰의 자기기만이자 허위의식일 뿐이다. 오히려 이 같은 인식이 지금의 부패비리 검찰을 만들어냈으며,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은 물론 최소한의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원흉이다.

무엇보다 ‘검찰만큼 깨끗한 곳은 없다’는 말은 대다수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수십년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아온 것이 폭로되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꾸려진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제껏 검찰은 법조비리사건 때마다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 스스로 개방직화하겠다 약속했던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은 매번 인사 때마다 외부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검사장 영전 자리가 되어 버렸다. 감찰인력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은 이번 PD수첩 보도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조차 스폰서 검사’였다는 의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어디 그 뿐인가? 검찰총장 후보였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검사의 대표주자임이 드러났고,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또한 위장전입과 탈세를 일삼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김 총장은 취임 이후에도 법조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여 검찰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한 바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최근 MBC PD수첩 보도를 통해 드러난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국이다. 그럼에도 김 총장은 오히려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검찰이 가장 깨끗하다며 사실상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김 총장의 발언을 믿어줄 국민들이 있겠는가? 오히려 온갖 부패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한을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것이 문제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지난 정부 때와 같이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JWe201005131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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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언이라니요. 진실을 직시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검찰보다 깨끗한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세상이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소리지요. 학연과 지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어느 부분 하나 깨끗하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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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만님의 말씀 공감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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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 봅니다. 위장전입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무슨 언론사 기자들에게 봉투를 돌리지를 않나.. 촛불 때 청와대 넘어가려고 애쓰는 대신 검찰청을 점령하였더라면 이명박이 지금만큼의 어리석은 독주는 하지 못했을텐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이명박은 20범 초과인데 저따구 검찰을 데리고 이명박을 어찌 감옥에 처넣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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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의 미끼를 던저 검찰의 공직 진창에 던진자 더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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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검찰되면 됩니다.

    맨날 서민층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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