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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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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취지

○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때마다
     미봉책에 그친 검찰의 대응이 부패타락상 키운 것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음.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6명과 현직 검찰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함.

그러나 지난 6월 8일,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을 통해 서울․강릉 등에서 지난 부산․경남에서와 같이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가 벌어졌고, 이것이 한 두 차례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화․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검찰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대응과 성낙인 진사규명위원장의 첫 기자회견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수사’와 ’사법처리‘가 아니라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한 두 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꼬리 자르기’ 또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결국 6월 9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소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 향응・금품수수조차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10명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징계 권고를,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엄중경고를 권고하는 데 그치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음.

이에 이번 사례와 같이 이 보고서에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역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대응과 실제 사건 처리경과를 살펴봄으로써 검찰이 말하는 진상규명 의지와 재발방지대책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이 같이 미봉책에 그친 대응이 쌓이고 쌓여 결국 검찰의 부패타락상을 키워왔음을 드러내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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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타락한 자들이 한통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보수기득권이라는 자들은 물질(돈, 권력, 성)로 썩어 문드러진 자들, 이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뭉쳐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세를 위한 기회 편법주의자들이고 사회에 더러움과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조금의 양심도 느끼지 않는 철면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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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친구끼리 법장사을 통하여 주고받는 돈이 밝힐려도 밝힐수가 없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세무공무원을 건드리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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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사람과 통화했는데 논리가 가관이더군. 3년동안 자신들이 주장한 교육대로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한다나? 난 법대 4년동안 배웠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3년동안 돈만 갖다 주면 판검사, 변호사 되도록 하는게 법조개혁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이야? 이제 곧 안상수 아들,딸은 검사되겠네. 이렇게 하려고 뇌물현이랑, 참여년대 전직 간사 이은영이 로스쿨 만든거지. 사법감시팀장 이란 인간은 법대로 안나와서 공부도 안해본 생판 모르는 인간이고, 주장하는 논리는 실상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기가찰 내용이고..참~~ 한심하다. 공정성, 신뢰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보네..참여연대에 시민은 있기는 한건가? 인권팔이와 장사꾼만 있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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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남의말 함부로 하는 대상.
    • Mar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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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남탓하기 이전에 자신들 부터 좀 살피고 글을 올림면 좋을 것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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