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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제도
  • 2010.07.16
  •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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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성사된 특검인 만큼 엄정한 수사가 되길 당부

 

 

오늘(16일) ‘스폰서검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경식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의혹을 보도한 게 4월 20일이었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최초 의혹제기로부터 100여 일이 지나게 되는 셈이다. 어렵게 특검이 성사되어 수사를 하는 만큼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결과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검찰은 소속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커녕,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시간만 끈 셈이다. 여론에 떠밀려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50일에 걸쳐 감찰조사를 벌였지만, 의혹을 밝히기보다 덮기에 급급했다. 검찰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9일에 내놓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제보자 정용재의 신뢰성 여부를 문제 삼는 데 할애되어 있다. 검찰은 공권력을 투입해 검사들의 비리혐의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의도와 신빙성에 대한 흠집 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다. 결국 진상조사를 통해 나온 것은,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은 물론 성상납까지 받은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였다.

공권력을 투입해 제보자 흠집내기에만 주력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밝히고 위법성을 가려내야 한다. 시효가 지났다거나 기소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검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십 년간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불법적 이득을 나누어온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스폰서 검사가 출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검찰 역시 법의 지배에서 예외될 수 없어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서 특검은 출발했다. 정치권의 공방과 합의과정, 임명・준비절차 등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지만 법의 지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나아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을 특검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JWe201007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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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세 노어부의 생존권이 달린 사기 사건에 시초부터 관련,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춘천경찰서 수사관들의 사건 은폐 조작 누락 범죄자 비호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자 합니다. 63세 황혼의 어부 권창우는 춘천 의암호에서 35년간 인생을 바쳐 일구어놓은 5-6억원 전재산을 1원한장 못받고 무일푼으로 신명식 함인균 이상숙 문광순서양원 김정순 허귀실 공모계획에 의해 폭력 공갈 감금 절도 등 일상생활 주거지(보드장) 및 집기도구까지 강탈 강취당하여 확실한 증인 5명 수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청와대 진정4건, 대검찰청 진정2건, 범죄자들의 연속적인 범행에 형사고소 5회를 하였으나종결처리 등 정식고소장을 법적 절차대로검찰에 송치를 아니하고 20개월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고 권창우에게는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허위통보하여어떠한 연락도 없어 20개월후 검찰 확인결과 허위송치통보였으며다시 검찰의 수사지휘에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 하겠다 하며경찰은 범죄자들을 서로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참고인 중지하여엄동설한 눈밭 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의 비리 및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 끝에 재차 검찰이 6명의 범죄자들에게 19개의 죄명을 달아 경찰에 수사 재지휘를 하였는데도전혀 증거능력이 없는 범인들끼리의 진술로 꿰어맞춰범인들을 비호하여 춘천경찰서 지재유 수사관의 수사의견 기록에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진술내용에“ 범행을 하였다고 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 이런식으로 19개의 죄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검찰에 송치하였고검찰의 재 재 재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나 고소인에게 편파성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황혼의 어부 권창우는 춘천경찰서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한 사건을 수사기간만 3년 6개월이라니. 황혼의 어부 권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주거의 안정을 헌법 제16조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또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춘천 검경은 황혼의 어부 권창우에게만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황혼의 어부는 어느나라 국민으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위와 같은 사건으로 만 3년6개월간 기본생활조차 할 수 없어 하루하루 삶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만 3년 6개월 누락되는 과정에 위 사기단 문광모 박민모, 허귀모 외 건장한 남자 6명이 집단으로 공갈 폭력 위협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집행력있는 법원 판결문도 없이 무법으로 권창우와 최정례가 기거하는 한 가정의 주거지인 보드장에 침입하여 생활집기도구 가전제품 침구 및 의류 등 집을 강취 점유하고 출입을 위협적으로 전혀 못하게 하여주거지에서 쫓겨나와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인간이하의 숙식생활도 할 수없는 지경에 있고당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대한민국 법률상 고소 고발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주거의 안정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인하여현재 생활고와 무수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의 고통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호해야 할 검경이 주먹구구식 사건처리를 하고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사건 문광순 서양원 허귀실 관련한 정춘모로부터 검찰 감찰부에
    사건 한번청탁이 일천오백만원이고
    서양원 아는 사람 중에 경찰청 폭력배 단속 간부가 있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니 박살난다, 잘 생각해서 처신해라 하는 협박을 하였는데 사실상 이와같은 영향력이 작용하여권창우는 전재산을 빼앗기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 같습니다.도대체 이 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막혔던 법의통로를 열어 권창우의 억울함을 바로 세우는,법의 정의가 천칭처럼 실현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권창우는 위 범죄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확실한 수사기록, 법정 증언, 증인, 증거가 있으며범죄자들은 범죄자들끼리만의 허위진술뿐입니다.권창우는 위 내용에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맹세하며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강력히 받을 것입니다.한 가정의 생존권이 달린 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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