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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05.19
  • 4540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가 발간되고 《그사건그검사》 사이트가 새로워졌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12년 동안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는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이 발간되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Part 1.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의 주요수사와 함께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1부에서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된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주요 인사를 수록하였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포함하여 고위직과 전국 중간간부(부장검사급) 이상의 인사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탈(脫) 검찰화 현황 및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에 대해서 수록했습니다. 3부에서는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을 담았습니다. 

4부에서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있었던 검찰 수사 중 정치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7건),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가 문제가 된 수사(5건), 재벌 및 기업 범죄와 관련된 수사(8건) 등 20건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진행 현황 등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1.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3.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
  4. 자유한국당 등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및 국회 폭력 수사
  5. 유재수 뇌물 등 비위의혹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
  6.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7.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 업체 납품 몰아주기 의혹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9.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수사
  10.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11.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12. 경찰의 남양유업 자녀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 직무유기 수사
  13.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14.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15.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식약처 허위 신고 의혹 수사
  16.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17.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18.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19.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등 의혹 수사
  20. 공유경제업체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 수사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Part2. 문재인정부 3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다루었습니다.

 

1부는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를, 

2부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법무부가 발표한 자체개혁안과 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검찰미래위원회 권고 및 대검찰청 자체 검찰개혁방안과 이행현황을 담았습니다.

 

 

또한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더욱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기존에 참여연대가 선정해 기록해왔던 사건과 새로이 추가된 사건을 포함 235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39명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각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의 해당 사건 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가로 진행된 수사 및 재판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519_기자브리핑_문재인정부3년 검찰보고서 발간 및 그사건그검사DB 오픈

2020. 5. 19.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발간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리뉴얼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와 새롭게 리뉴얼된 그사건그검사DB 사이트를 소개하는 기자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을까요?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 평가인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에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같은 몇몇 사건들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진실’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강해졌고,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는 ‘검찰사법’ 현상이 발생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이후에 진행된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에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다"
"또한 이같은 ‘검찰정치’는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사출신 인사들의 개입, 그리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네트워크’가 그 통로가 되었다"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인 <문재인정부 3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의 통과는 참여연대가 1996년 처음 제안한지 23년만의 역사적 사건"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반대주장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희박하며, 근거없는 반대를 하기보다 공수처가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 예규와 같은 하위규범 개정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 의해 추진될 검찰개혁은 가급적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한 한상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국민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이며, 따라서 작년 10월 이후 진행된 일련의 개혁작업은 법무부가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적” 감시, 통제기관이라는 본연의 기관관계를 제대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파동은 이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변형시켜버렸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개혁 경로를 따져보면 양 기관의 협의, 협력의 과정이 갈등과 대립의 소동으로 바뀌고 사회적 의제로서 국민적인 의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과 함께 “상급기관”으로서의 법무부도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책과정이 온전히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12년째 발간하고 있는 검찰보고서가 검찰개혁의 진행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권력을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감시해 나가도록 참여연대의 활동을 계속 응원해주세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온라인판 보기

▶️ 인쇄물 신청하기

 

그사건그검사 

▶️ 사이트 바로가기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권력집단이 되었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수사, 특히 검찰이나 검찰출신 인사의 범죄 의혹 수사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올해 설치될 공수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여 검찰개혁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수처는 어떤 모습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특강] 한 발 나간 검찰개혁 : 공수처 그 다음은?

일시 : 2020. 5. 28. 목 19:00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오시는 길 

강사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특강 신청하기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적정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이번 특강은 당일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도 시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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