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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2003.10.01
  • 1766
  • 첨부 1
2003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9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열린 사법부를 염원하며

핫이슈.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특집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바꾸자

특집2.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시민사회는 지금. 사회보호법 왜 폐지해야 하나

이것만은 고치자. 판사 맘대로 양형, 이제는 기준을 만들자

판례비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판례비평. 대전법조비리 보도기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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