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3.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4.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5.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천태만상
6. 눈에 띄는 잘못된 선처사유 3대 유형
7. 조사대상 23건의 담당재판부와 선고형량
8. 자료. 23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양형사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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