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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2006.01.05
  • 2560
  • 첨부 1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판결문의 공개 - 그 필요성과 제안

7.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8. 조사결과 (1). 대법관 후보급 고위법관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현황

10. 조사결과 (2).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결의 공개여부

14. 조사결과 (3).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과 사법연수원 교재에 수록된 판결의 공개여부

16. 부록 - [판결비평]2005-04 광장에 나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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