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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2011.10.04
  • 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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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결정내용, 징계사유요지, 징계결정일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내는 월간「인권과 정의」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좋은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변호사가 법조비리 등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취지로 2007년 9월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입니다. 이처럼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공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난 갖가지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우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몇몇 변호사들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조비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행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의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 7월 징계받은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하고자 하는 국민 일반이 변호사가 징계 받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국민 일반이 손쉽게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판결금 수령 후 미지급, 소장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등과 같은 사유로 징계 받았다는 정보는 변호사를 선임한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국민이 사전에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변호사들도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일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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