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2183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는가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에 대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관예우 논란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논란

한국에서라면 사형? – O.J심슨 재판

내가 겪은 법의 현실

5.18 위증도 ‘공소권 없음’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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