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3-01   1428

[사법감시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1997년 3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8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초첨.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특집. 시민헌법재판 지상중계

단평. 인사가 검찰을 망친다

대안.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요구

단평. 이제라도 불법구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20세기를 향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소송비용중 감정료에 대하여

판결읽기. 작은 권리의 주장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법통계청. 청와대는 법위에 있다?

단평. 이렇게 해서는 버스비리 없어지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제, 선진사법으로 가는 촉매이다

Blue Ribbon Campaign

꺾여진 짧은 인생과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단평. 민주화에 역행한 경력이 문제다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 이영모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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