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04-09   1159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 김 유가족·시민단체, 국정원장에게 공개서한 전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반공영웅’으로, 죽은 사람은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수지 김 사건’. 바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그와 함께 조작극에 가담한 직원들 역시 버젓이 공직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벌여 온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회(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와 수지 김(본명 김옥분) 유족은 9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수지 김 사건 은폐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내용과 함께 공개 사죄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신건 국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에서 공소시효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제반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개서한에는 △국정원장은 수지 김 유족 앞에 공개 사죄할 것 △수지 김 조작, 은폐에 개입한 직원을 밝히고 그들을 즉각 파면할 것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오늘 집회의 개회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수지 김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해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사과를 받으러 와야 하는가

▲ 故김옥분 씨의 둘째 동생 김옥임 씨는 국정원을 향해 울분을 터뜨렸다.
집회가 끝난 후 오종렬 상임의장과 수지 김 유가족은 국정원 민원실에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회신을 주겠다는 확신조차 보이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수지 김씨의 동생 김옥경 씨는 서한은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은폐시켜도 되는 건가. 당신들도 국정원 사람이기 전에 국민이지 않느냐. 여기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며 “사과를 받으러 이렇게 우리가 찾아와야 되냐”고 울먹였다. 이날 함께 온 둘째 동생 김옥임 씨 역시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있었던 내곡동 국정원 동문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전경들까지 밀집해 있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국정원 건물을 찍으려는 사진기자들에게 국정원 관계자가 강하게 제지를 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돌입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이 달 26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이 서명운동은 오는 12일(금요일) 명동에서 계속된다. 또한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한 입법청원을 이 달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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