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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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4463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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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0879 |
| 법원개혁 |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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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
39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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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2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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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726 |
| 법원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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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31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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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300 |
| 법원 |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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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630 |
| 법원개혁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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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639 |
| 법원개혁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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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412 |
| 법원개혁 |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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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548 |
| 법원개혁 |
[칼럼]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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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488 |
| 법원 |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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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587 |
| 법원헌재인사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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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43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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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784 |
| 법원개혁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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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83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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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705 |
| 법원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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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102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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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110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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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9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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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82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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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