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3-31   3786

[칼럼] 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검찰개혁의 당위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제언

최영승 가천대 겸임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검찰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논란이 되어 오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알려진 대로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에의 검사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검사장 이상의 직급 규모 축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직급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올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들 개혁안은 지금까지 꾸준히 검찰을 둘러싸고 제기돼 오던 문제들로서 여야 합의로 검찰개혁의 큰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합의안에 대한 실천의지 및 그 방향에 있다. 무릇 개혁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히 마무리지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2011년에도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다. 특히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검찰의 조직적 반발 혹은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이를 끝내지 않으면 물건너갈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스스로 정한 합의 시한에 발목 잡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선 곤란하다. 또한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기존의 검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개혁이라는 것도 기존 제도에 터 잡아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검찰을 포함해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되 현 제도의 효율성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안이 자칫 특권층에게 비리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한다거나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대검 중수부의 폐지에 따른 상설특검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는 특검 임명방식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검찰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둘째, 법무부 주요직의 검사임용 제한은 검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외에 교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은 해당 부서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개방직만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검찰인사위원회는 이전처럼 비공개리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상정한 인사안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감찰자료 및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 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리검사에 대해서는 차제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와는 별개로 그 정도에 따라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해 묵묵하게 소신껏 일하는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다섯째, 법무부와 검찰의 직급인플레는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의 사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직이기주의의 방패수단으로 이용돼 온 감이 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안들에 부수하여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선행개혁안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의 ‘검찰개혁의 닻’이 올랐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유야무야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정치권이나 검찰 모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마음을 열고 개혁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를 이끌어내는 데 진력해야 하고, 검찰 또한 이를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 이 글은 2013년 03월 31일 “경향 [오피니언] 검찰개혁, 논의는 신중히 처리는 신속히” 에 기고된 글입니다 -> 클릭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