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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07.31
  • 1201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국회는 공수처 설치 빨리 하세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촉구하기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5,920명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의원...51명

 

51명이라는 응답수는 6,000 여 명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완비와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조속히 나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캠페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수처 부대입법은 다행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공수처 3법’으로 알려진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 개정과 공수처창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부분 다져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의 핵심인 처장 임명을 위해 하루 빨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위헌소송을 빌미로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 당장 추천해야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이 마감되는 날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300인 중 응답자 51명

명단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 속의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2020. 03:20~16: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 출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6천 명의 시민께 감사인사를,

응답한 51명의 국회의원에게 칭찬을,

응답 안 한 249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분노를 보내봐요.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고 촉구하기 서명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캠페인은 8/15까지 진행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51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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