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국민참여재판
  • 2011.10.05
  • 6096
  • 첨부 1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함께 방청한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나에게 배심원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러 가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내가 배심원이라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 재판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 가요

■ 일정 

- 일 시   11월 22일 (화)  9시 40분

-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세부 진행 계획

오전 10:00 ~ 오전 10:50 - 국민참여재판제도 이해하기
오전 11:00 ~ 오후 03:30 - 재판방청 (점심식사 시간 포함)
오후 03:40 ~ 오후 04:30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통상 재판은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종결됩니다만. 공식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로톤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은 최대 30분 정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담당간사의 메일(regina@pspd.org)로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신청
참가자 이름 / 핸드폰 / 이메일


■ 신청 마감 

장소 사정 등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5명 내외) 
전체 일정 참가 가능한 분들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접수되신 분들께는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
            regina@pspd.org   02-723-0666


재판을 보고 나면, 소감을 보내 주세요. 
보내주신 후기는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안내지] 국민참여재판 방청.pdf



참여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주창해 왔으며, 2008년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실시되어 왔습니다. 2013년까지 시범 실시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연구개선한 후 더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2월 23일 법원행정처에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안내 (대법원)     @ 국민참여재판 일정 안내 (전국)


시민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이 재판의 전부를 방청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방청해 보신다면, 사법분야 민주주의의 절정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와 함깨하는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방청하신 뒤 방청소감을 적은 글을 보내주시면,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착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함께보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까지 10번 정도 재판을 본 것 같습니다.
    - 하루에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점
    - 배심원이란 존재가 재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일생동안 '한번' 겪을까말까 한 '형사'재판이란 것, 국가는 나에게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를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이라 생각합니다. 법학, 사회학, 심지어 문학(?)을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1/22(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바래요.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2013.04.29
[자료-2]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2013.07.18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누가 되야 하나 (2)   2011.07.14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6.22
[특강후기]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18)   2015.04.28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2)   2015.01.09
[판결비평]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 학교 책임 없다?   2013.10.21
11/22(화) 국민참여재판 방청, 함께해요 (1)   2011.10.05
[논평] 상설특검 도입, 법무부 주장에 국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1)   2013.04.18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검찰·법무부 핵심 직책 인사와 대통령과의 관계   2013.06.20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2)   2008.07.10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2011.12.14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1)   2018.09.28
[27차 판결비평 토론회]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2011.07.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