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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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01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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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482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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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839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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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316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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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032 |
|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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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936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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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741 |
| 검찰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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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771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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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482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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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229 |
| 사법개혁 |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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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18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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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359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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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024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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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119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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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415 |
| 법원개혁 |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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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444 |
| 사법개혁 |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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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
131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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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