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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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04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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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859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5206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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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62 |
법원헌재인사 |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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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
1234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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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
1593 |
수사사건처리 |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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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
2652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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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495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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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1738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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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
1610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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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1639 |
검찰개혁 |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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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1892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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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64 |
로스쿨 |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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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1696 |
법원개혁 |
[기자회견]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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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59 |
검찰개혁 |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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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1682 |
검찰개혁 |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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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885 |
검찰개혁 |
[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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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1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