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국민참여재판
  • 2010.03.18
  • 4345
  • 첨부 3

2010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한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나에게 배심원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러 가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내가 배심원이라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 재판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 가요


일정


- 일 시   4월 14일 (목) 9시 40분

-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세부 진행 계획

오전 10:00 ~ 오전 10:50 - 국민참여재판제도 이해하기
오전 11:00 ~ 오후 03:30 - 재판방청 (점심식사 시간 포함)
오후 03:40 ~ 오후 04:30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통상 재판은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종결됩니다만. 공식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로톤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은 최대 30분 정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바로 이 글에 댓글(비밀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담당간사의 이메일(
taijist@pspd.org)로 다음 내용을 보내주세요.

2011. 04. 14. 국민참여재판 방청신청
참가자 이름 / 핸드폰 / 이메일



신청 마감 

장소 사정 등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5명 내외)
전체 일정 참가 가능한 분들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접수되신 분들께는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taijist@pspd.org 02-723-0666



재판을 보고 나면, 소감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후기는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국민참여재판 안내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동영상]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보았어요
국민참여재판 일정안내 (전국)

[안내지]국민참여재판방청.pd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것은 접수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집결장소(서울중앙지법 내)와 사전에 읽어보시고 올만한 자료 등을 적어주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것은 접수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집결장소(서울중앙지법 내)와 사전에 읽어보시고 올만한 자료 등을 적어주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것은 접수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집결장소(서울중앙지법 내)와 사전에 읽어보시고 올만한 자료 등을 적어주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것은 접수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집결장소(서울중앙지법 내)와 사전에 읽어보시고 올만한 자료 등을 적어주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시라 하시니 더 반갑고 환영합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것은 접수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확한 집결장소(서울중앙지법 내)와 사전에 읽어보시고 올만한 자료 등을 적어주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입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함께 방청하기는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이 20명을 초과한 관계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아. 현경씨, 이번에도 오는 거예요? 늘 환영입니다.^^ 메일로 구체일정 보낼께요.
제목 날짜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2021.03.10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성과 상식으로 진실을 판단한다   2011.12.12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01.29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4.04.01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2)  2008.10.22
[공동성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2011.10.23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2011.04.28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1999.07.21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2015.04.06
[16호]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2002.05.07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2014.07.02
[좌담]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2011.08.19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163)   2010.03.18
[1인시위] 한상희 교수, "국회,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치불신 올것"   2011.06.17
[판결비평]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14.01.23
이정미 후보자, 헌법재판관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2011.03.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