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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11.08.11
  •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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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검증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 임명 안돼
위법 경력은 최고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권재진 후보자와 한상대 후보자를 법질서 확립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장관과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청와대는 중대한 결격사유를 지닌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4일과 8일 각각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 등으로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두 후보자가 자초한 일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는 두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 두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권 후보자의 경우, 2002년 아파트 매입 당시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 권 후보자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두 후보자들은 고의적으로 핵심자료를 감추려 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다.

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장관과 최고 법집행기관을 자임하는 검찰총장을 맡기겠다는 후보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누차 강조한 ‘법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적임자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 이 정권의 임기 말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청와대의 이 같은 ‘국회 무시’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특히 한상대 후보자와 권재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비난을 일삼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들을 대신해 의혹들을 해명해주는 촌극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공직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법무ㆍ검찰의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낱낱이 검증하라는 소임을 방기한 것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낯 두꺼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공직자로서 기본적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중단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후과는 오롯이 이명박 대통령의 몫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JWe2011081100_권재진-한상대 후보자 임명 강행 반대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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