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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10.02.25
  • 3903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가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함께 올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서, 이러한 형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의 헌법재판에서도  이 법리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90년 이래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헌법재판소는 자국의 헌법이 생명권의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폐기할 것을 결정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자국내 사형선고와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197개국 중 2/3가 넘는 139개 국가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3개 국가가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해왔습니다. 한국도 1997년 12월 이래로 사형집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형제도에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유럽평의회와 범죄인도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모두어 보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형집행의 재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15․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는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 동의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2개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살인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국회의 사형폐지 입법을 통해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57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유난히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던 지난 1년간 2명의 사형수가 신병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절망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10.   2.   25.
사형폐지범종교연합(기독교, 불교, 성균관,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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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네요. 이런 주장들 많이 하면 지지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지ㅏ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냐구요? 누가 옳은 지 누가 알 것입니까? 나만 놇다고 박박 우기는 그런 집단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걸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옳겠습니다그려? 왜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지 위의 글에서 근거를 제시한 것이란 말인데, 도대체 설득력있는 근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걸 글이라고 떡 하니 올려놓다니.
    하나마나 한 짓을 왜 하는 건지. 시간낭비 돈낭비 인력낭비. 독바로 좀 합시다. 왠만하면 필요한 일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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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까? 신문기사보니 이번에 사형제 위헌심판하게 된 계기는 전라도 노인어부가 강간살인한 사건이던데 , 나참 그 노인어부는 어지간히 살고싶었던 모양입니다그려. 나쁜 짓 할때는 아무 생각없다가 자기가 사형당하려니 더 살고싶다고? 강간가지는 인정해도 살인가지는 인정하기 어렵지요. 남 죽일 때는 자기도 디질 각오는 해야지요? 아무리 영감탱이가 이율배반적인 인간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 영감탱이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볼 수있는 거 아닌가요? 그저 사형면제만이 그 영감탱이의 인격을 살리는 길인가요? 아닐 겁니다. 스스로도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을 . 사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란 생각은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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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7조 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어던 넘은 37조 2항에 위반되네 어떤 넘은 안 되네 그러는 걸 근거라고 내세우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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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들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네 어쩌네 가 근거인가? 우리도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사실상 폐지국가인데 뭘 더 바라시나 몰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옳다는 근거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사실상으로 폐지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흉내를 내야 옳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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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죽을 넘은 죽어야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죽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살다가 힘들다고 다 죽을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한 순간 성질을 못 참아 나븐 짓을 한 후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그런 사람들을 살려 주어야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란 생각자체가 짧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할텐데? 보통 사람들이 바보라서 죽을 넘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의 극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돌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도 하지 않습니까? 소수파들은 항상 자기들 생각에 다수가 안 다라 준다고 불만이 많던데 . 그렇게 잘난 척 하며 오두방정을 덜더니 모처럼 잡은 권력도 금방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더러운 넘 아니면 잘난 체 하는 넘 뿐이니.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소수파의 의견은 겸손함이 잇어야지 뭐 자기만 아는 척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박박 우기는 꼬라지라니. 뭘 위해서 그렇게 오만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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