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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1.12.01
  • 3432
MB 비준안 서명한 11/29(화)에 열린 긴급좌담 영상
한미FTA의 내용/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검토 총정리

지난 11/29(화)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 14개 이행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한미FTA는 내년 1월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비롯한 한미FTA 독소조항들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FTA 비준안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고, 협정안 자체도 한 나라의 사법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무관하게 FTA 비준안에 대한 위헌성을 놓고 비준안 무효화를 위한 대안들을 고민중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지난 11/29(화) 오후 3시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라는 제목으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행선 미국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함께했으며,

한-미 FTA 협상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점과 협정문에 내포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 침해 가능성, 국가주권을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통상조약의 처리절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날 긴급좌담회는 참여연대 사이트(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와
아프리카TV의 하니TV 채널(www.afreeca.com/hanitv)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토론 중간에 누리꾼들이 트위터(@peoplepower21)나
하니TV 채널 채팅을 통해 올린 질문을 좌담자들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주 제 : < 긴급좌담 >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후 3 ~ 5시
- 장 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5층 스튜디오

- 주 최 : 참여연대, 한겨레신문(하니TV)
- 후 원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사회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패널 :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미국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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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 조항들이 한국의 헌법 위에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 미국은 헌법이 f t a 협정위에 있다. 일개 무역협정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다니 ! 이것은 박정희가 비굴한 한일협정 보다 더 비굴한 협정으로 나라 주권, 인권을 다 내 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fta 협정 내용을 제대로 읽고 아는 놈이 두세놈일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의 개노릇, 거수기노릇하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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