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 핵심 직책 인사와 대통령과의 관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중요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으로는 다음 20개를 꼽을 수 있다.

법무부 :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대검 : 검찰총장, 차장,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2과장, 공안3과장(2009년 신설),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 지검장, 1차장, 2차장, 3차장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사 또는 고려대 출신 인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또는 핵심 집권세력들이 지연과 학연을 통해 검찰조직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법무검찰과 관련하여서는 8차례의 주요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각 인사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구경북 출신과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20개의 핵심 직책의 절반 가까이인 매회 평균 9.4개(47%)의 직책을 맡았다(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20개 핵심직책 중 매회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다).

법무검찰조직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청와대에서 검찰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부분 동안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들 20개 법무부와 검찰 핵심 직책 중 대구경북 또는 고려대 출신이 임명된 것들을 인사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