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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03.08.14
  • 2073
  • 첨부 1

비호의혹 받고 있는 청주지검은 수사에서 배제해야



1.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 사건을 맡아온 청주지검 내 비호세력이 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이씨의 검찰내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몇몇 구체적인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줄곧 부인해 왔으며 감찰요구에도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폭로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안이한 대응과 제식구 감싸기 행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6월에 연행된 이씨가 불과 몇시간만에 석방된 점, 담당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던 점, 갑작스런 주임검사 교체가 이뤄진 것 등에 주목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수사지휘라인에 있지 않은 부장검사 선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장검사 이상의 비호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 따라서 검찰은 유착 혹은 비호 의혹에 대해 단순 감찰이 아닌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검이 몰카 사건 및 이원호씨 관련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청주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씨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씨를 비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당검사가 주도하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법무부와 검찰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방 검찰청의 유착, 비리 의혹이 터진 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에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 감찰을 통해 인사조치 등의 징계 차원에서 대충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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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들의 축제
    모든 사건수사는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밝히것은 투명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예전이나 지금도보면 얼빠지고 건방지고 마치법이 자기들 소유물인것처럼 마음데로 사건을처리 하는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
    정치계혁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법부와 검사들이 깨끗하지못하고 똥물에서 노는한 이사회는 부폐 사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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