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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984
  • 첨부 1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차떼기 책떼기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통령 측근들을 비롯해 여야의 중진들을 소환 수사하고 그중 상당수를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검찰'이라 기대를 모았던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정치권수사에 있어 최종책임자의 사법책임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기업인수사에 대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공여된 불법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 오히려 사법처리 강도가 약해지는, 형평성에 있어 역전된 수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9개월간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검찰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결국 검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수사를 종결해버린 만큼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를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의를 본격화 해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히 반부패 핵심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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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에 대한 실망
    부패의 고리를 끊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번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손을 들었다.
    그러면 부패를 고리를 끊자는 태도인지 아니면 용납하자는 노선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언제인가는 부패한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겠지만 그 일이 먼 훗날에 시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대해서 여러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가까운 일본은 지도자가 부패에 대한 일이 뉴스에 나오자 사임을 표명했다.
    누구 누구를 물러가라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이 알아서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연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한다. 한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족이 일어나는 점에 대한 착안이 없다. 그리고 재벌가에 대해서 족보보다는 좋은 재벌가문이 나올 수 있도록 칭찬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보면서 실망이 크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침묵을 하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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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개혁에 앞서 법관과 검사의 개혁만 하면
    바르고 공정하며 명료한 법치와 판결로서 승복하는 판결과 결정으로
    부정과 부패의 원천적인 발생을 뿌리부터 없이하여야 할 개혁 대상의 주역들이다
    그 실현에 자신이 없으면 평생 보장되고 돈 때문에 자리 지키는 과한 욕심
    자리를 버리고 변호사 로
    판.검사는 욕심이 너무 많다
  • profile
    국민에게 실망을
    떠들지 않었으면 실망이라도 안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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